경찰, '카카오 폭파' 협박범에 수천만원 손배 소송 제기

경기남부경찰, 심의위 열고 10대들에 3191만원

대통령실 및 아파트 폭파 협박 20대에 121만원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된 15일 경찰과 군이 수색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 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10대 등의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남부청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KT 등 기업 사옥 및 다중운집시설 폭파 협박' 사건과 '대통령실·청와대·아파트 폭파 협박' 사건 등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3191만원, 121만원 등이다.

'카카오·KT 등 기업 사옥 및 다중운집시설 폭파 협박' 사건은 10대 4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와 KT 등 기업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 우편을 발송한 내용이다. 또 강남역과 부산역 등 인파가 많은 곳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도 했다.

범행을 저지른 A군 등 4명(구속 2명)은 모두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검거돼 송치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와 특공대, 광역예방순찰대, 분당서·수원영통서·오산서 등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3191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청와대·아파트 폭파 협박' 사건은 지난해 12월22일 20대 남성 B씨가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내용이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 당시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대와 분당서 경찰 등이 출동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121만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 출동으로 공권력을 낭비하고 치안 공백을 만드는 공중협박 또는 거짓 신고 방지·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고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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