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참정권 수호·제도개혁' 토론회…"선관위원장 상임화" "외부 감사"

한병도 "부실 선거지 부정선거 아냐…국힘, 음모론 백화점서 쇼핑"

전문가들 "조직역량 강화가 선관위 개혁…업무 초점 '선거관리'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참정권 수호 및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며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멈췄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는 이 시간에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쌍둥이 득표설, 대통령 개입설을 집어들었다 외세 개입설까지 진열대에 올렸다. 진단도 처방도 없이 그저 분노를 정쟁의 땔감으로 쓰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독립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힘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 없었다.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의 법제화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오늘 모이는 지혜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진상 규명과 입법 개혁의 실질적 대안책을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선관위) 기관의 존재 이유를 되찾고,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에 걸맞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오직 국민 참정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거 없는 반사회적인 형태로 중단돼야 마땅하다. 또 사전투표제 폐지나 전국적인 재선거 주장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포함해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도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부정선거와 구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조직 역량 강화·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독립성은 건드리지 않고 위기 대응 역량, 선거 관리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개혁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며 "독립성·책임성·투명성이라는 '가치적 정당성'과 이를 현실에서 집행할 '전문성 및 조직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헌정사가 요구하는 선관위 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관리 전반, 나아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이 자유화돼 선관위의 업무 초점이 본래 선거 관리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법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에 나서 "(현재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위원화를 하면 낫지 않겠나"라며 "(또 투개표 당일) 투표소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5분 대기조'가 있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내부 관리에 대한 지휘부 체계가 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비상임이라는 것은 결국 관리 소홀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또) 선거를 관리해야 될 투표장이나 투개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외부 감사 행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