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발굴"…긴급의뢰 시스템 연내 확대 구축

복지부,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개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등 긴급의뢰체계 확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신규 연계

[세종=뉴시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월24일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금융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긴급의뢰 체계를 올해 내 구축하는 등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등 심각성이 커지면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복지 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를 올해 안으로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7000건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의뢰 채널을 확대한다.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에 공유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상담·조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위기 징후 데이터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지자체에 배정돼 복지상담·조사로 이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게 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기관에서 채무를 상담할 때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감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접촉이 잦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를 이어간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 등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한다.

현 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단 한 명의 소외됨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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