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발뺌도 한두번'…불법공매도 엄단 환영하는 개미

한투증권·신한금투 '단순 실수' 해명에

개인 분개, 고의 의심도…엄벌 촉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021.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한두번이야 실수지", "연예인들도 열애설 터지면 단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

29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공매도 위법 사태를 두고 분개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두 증권사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한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커뮤니티에는 "일단 저지르고 걸리면 매번 실수라고 하더라", "발뺌도 한 두 번이지", "돈 다루는 증권사가 실수라니, 그게 할 말인가", "실수도 계속되면 고의라고 의심해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올들어 한투증권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위반 거래를 하고 과태료를 10억원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 감경까지 받으면서 납부 금액이 8억원으로 줄어들자, 개미들의 비판이 더욱 거셌다.

신한금투도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틱룰을 위반했다. 주문금액은 총 2억원이다. 업틱룰은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신한금투는 직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문해 제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대해왔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대차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리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 된다. 그렇다보니 결제 불이행 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을 것이란 의심이 계속돼왔는데, 한투증권과 신한금투 사태가 터지자 불신이 더욱 커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가 이 정도인데 외국 증권사는 더 심각하고 그 규모도 클 것", "외인보다 그동안 기관이 더 문제였던 것인가", "2~3년 긴 시간 동안 계속했다면 이미 실수가 아니다", "실수라도 이익이 엄청났으면 그게 실수인가, 고의지"와 같은 불평이 올라왔다.

또  "피해는 개인들이 다 보고 있던 것인가", "그동안 개미들만 억울하게 당한 것인가", "몇조원 해 먹고 몇 억 벌금 내면 남는 장사, 이러면 나 같아도 계속 불법 저지를 듯" 등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지적됐다. 증권사에서 이처럼 실수라고 주장했을 때 당국 입장에서 실수와 고의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검찰청까지 합류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와 엄정한 수사·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등을 결정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한국투자와 신한금투 등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해달라",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다른 증권사들도 관행처럼 만연했을 것",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겠다" 등 목소리도 높다. 이 밖에 "포상금을 많이 주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참에 기관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제안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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