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임원 "AI, 韓에 236조원 경제효과…혁신 친화적 규제로 가야"

"AI기본법, AI 자체를 규제로 둬…고영향 AI' 정의 명확해야"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은 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최대한 진흥시키면 10% 이상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I 기본법 등 국내 규제가 혁신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에서 전적으로 AI를 활용했을 경우 경제적인 효과 규모가 236조원이 될 것"이라며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될 수 있게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랜드 총괄과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한국 AI 기본법 주요 이해당사자와 만나 법 내용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AI·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황 담당은 AI 기본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AI 기술 채택·활용으로 인해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서도 "법 30조(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등 지원) 등 후반부로 갈수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규제 내용이 들어갈 때 명백해야 할 정의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고영향 AI'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나와야 한다며 "헬스케어, 교통, 공공 서비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의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프랜드 총괄도 AI 기본법 서두에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명시됐는데도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혁신을 장려하고 AI 기술 채택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규제들이 반드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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