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대법 '상고' 결정

사업자 예상 수익 밑돌아 적자 누적에 협약 해지 후 소송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 못 받는 상태…협약 해지사유 될 수 없어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최경식 남원시장(오른쪽 끝)이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소송의 원인이 된 실시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테마파크 손해배송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던 남원시가 고심 끝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자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민선 7기 시정에서 남원관광지에 새로운 레저시설을 유치하고자 사업자와의 협약을 맺을 당시 사업자의 손실보전까지 시가 책임지도록 한 실시협약의 내용이 문제가 된 시초였다.

민선 8기 시장에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이 때문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여러 문제점을 찾아 지적했다.

사업자와 자금을 댄 대주단에서는 시의 정식 사업허가가 나지 않고 운영상에서도 적자가 누적되자 실시협약 상의 내용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현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촉발됐다"고 주장하지만 최경식 시장은 전북도 행정심판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불법적 사안을 새 시장이 인수할 수는 없다. 같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었다.

시는 상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운영과 무관함에도 사업자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했고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발생한 점을 들었다.

둘째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 때문이다.

[남원=뉴시스] 27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원시의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남원시의 특정감사 후 남원테마파크가 제기한 전북도 행정심판 재결 내용. *재판매 및 DB 금지

셋째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란 입장이다.

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으로, 이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신중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있는 것과 실시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행사가 1년여간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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