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9 군사합의 복원' 美측 의견 청취한 듯…물밑 조율 관측

[서울=뉴시스]외교부는 19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제임스 헬러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비공개 면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19일 외교부 청사에서 헬러 대사대리와 만나 최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 내 기류를 공유하고 미측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민간인의 무인기 비행 관련 유감을 공식 표명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미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당시 한미 간 소통 부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가 민감한 사안을 의식해 전면에 나서 9·19군사합의 복원을 공론화하지 않으면서도 미측과 물밑 조율에 나서 양국 간 이견을 좁히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도 미측과 사전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합의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MDL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설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9·19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으며, 북한은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대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합의를 전부 효력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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