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24 비공식 정상회의…EU 상호방위 조약 활성화 논의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키프로스에서 만나 EU 창설 조약 제42조 7항(상호방위) 활성화와 유럽 국방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로뉴스와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23~24일 키프로스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EU 조약 제42조 7항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U 조약 제42조 7항은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EU 창설 이후 처음으로 발동했다.

유로뉴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제5조(집단방위)를 대체할 수도 있는 장치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EU 정상들은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EU 창설 조약 42조 7항을 실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키프로스 현지 매체 인키프로스는 제42조 7항을 어떻게, 언제 활성화할 수 있는지, 초기 대응은 누가 결정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24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 방안, EU 차기 장기 예산(2028~2034년)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집트·요르단·레바논 등 중동 지역 지도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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