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사진도 올리지 마"…7월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대상 영상→사진으로 확대

방미통위, 7월 1일부터 기술적 조치 대상 '동영상'에서 '정지 영상'까지 확대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 운영…대형 플랫폼만 의무 적용

"사생활 침해·사전검열 아니다"…사람이 안 보고 AI가 디지털 DNA만 자동 비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형 커뮤니티와 포털·SNS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올린 디지털 성착취 관련 불법촬영 동영상은 물론 사진(이미지)까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불법 촬영 이미지 한 장만 올려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 감지해 게재를 막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람이 콘텐츠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기술을 적용해 게시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미지까지 솎아낼 수 있는 국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준비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 제재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미지도 차단 대상…국가 기술 개발 완료로 본격 적용

방미통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령상 '불법 촬영물'에는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법은 동영상과 이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해야 했던 조치를 기술 개발에 맞춰 확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부터 동영상 기술을 먼저 쓰고, 이미지 식별 기술이 나오면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하겠다고 업계에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이미지를 포함하겠다는 방침과 6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사전에 예고한 바 있다.

"대화방 훔쳐보는 것 아니다"…인간 열람 없이 '디지털 DNA' 매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용자 사생활 침해'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방미통위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사람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로 이미 심의·의결한 파일의 '특징값(디지털 DNA)'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이미지를 올리려고 할 때, 시스템이 해당 이미지의 특징값을 추출해 기존 불법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하는 방식이다.

컴퓨터가 똑같은 DNA를 가진 불법물의 재유포만 자동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검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형 커뮤니티·포털만 의무 부과…정부 기술 무상 지원

이번 조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법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웹하드 사업자를 비롯해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디시인사이드 등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대형 SN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미통위는 중소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 기술을 직접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도입 과정에서의 기술 지원도 해준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업자들의 제도 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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