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대리점계약서' 매일유업, 5년째 상생 최우수…공정위 "제도적 지원"

공정위원장, 평택공장 현장 방문

대리점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인

공급가 조정요청권 계약서 도입

매일유업 사옥. (사진=매일유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을 찾아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1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평택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매일유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상생협력 사례를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경험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거래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 거래가 식음료,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구조적으로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계약 갱신이나 거래 조건을 둘러싼 거래상 지위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동발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이자, 임대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난 반면 소비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대리점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관행 적발을 통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나무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비로소 울창한 숲이 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5.27. [email protected]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거래하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도 마련했다.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은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업정책 선택권은 공급업자가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기준 대리점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펀드 운영 규모는 약 15억원이다. 대리점 거래처 매대 대여비용 지원은 약 2억원, 행사할인 진행 시 공급가액 할인은 약 522억원, 판촉활동 물품 지원은 약 38억원 규모다.

복리후생 지원으로는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약 7900만원, 설·추석 명절 선물 약 5100만원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고, 대리점법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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