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납득하기 어려워"
김기현 "법원 판결에 강력 유감…분노 참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928_web.jpg?rnd=2025020413095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와 경찰 같은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니냐"며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그토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인멸에 목을 맸던 이유가 결국 비상식적 판결을 유도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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