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0조원 육박하는 사교육…"'학원 교습시간 제한' 필요"

서울시교육청, 2025 교육대전환 포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사교육 이유, 공교육 질과 상관 없어"

"학생 건강 등 정당성…법률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교육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2025 교육대전환 포럼-사교육비 경감 프로젝트 시민 토론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늘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1.5%) 감소했으나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사교육비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증가폭은 2021년에 전년 대비 4조원(21.0%)이 늘어난 이후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이 팀장은 양질의 공교육 제공과 사교육 증가는 무관하다고 제시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여론조사(2021)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1.8%) ▲학교에서보다 더 공부시키려고(20.0%) ▲남들보다 앞서나가게 하려고(18.4%) 등으로 응답 합계가 60%에 이렀다.

이 팀장은 "학부모 10명 중 6명은 공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면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남들보다 학교 밖에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설령 그 결과로 더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아이들의 대학 진학, 취업, 연봉, 행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덕난 팀장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면 다같이 못하거나 덜 하는 방향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방과 후 학교 질·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 건강 등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본질적인 침해가 안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EBS 연계 강화 필요성 주장했다.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25.5%)를 1순위로 꼽기도 했다. 2순위는 대입전형 단순화(15.5%), 3순위 선행학습 금지 정책(14.1%), 4순위 EBS 강의(12.6%) 순이었다.

이 팀장은 "사교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EBS 수능 연계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대안으로 보완하고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고 사교육 급증 추세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팀장은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서울은 필요성이 충분하나, 서두르지 말고 법적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정원 미달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경쟁력 있는 사립 고교는 존치될 수 있어야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 받고 공교육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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