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엄정 대응"…지선 앞두고 지시

"선거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검·경·선관위에 지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6회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보건복지부에 확인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교육 현안 및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통상부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보고한 뒤 범부처 실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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