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李 인도 순방 '전략적 파트너십' 전환…무역적자·CEPA 숙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

핵심광물·에너지·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

인도의 對韓 무역적자 민감성 '제약 요인'

[뉴델리=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 시간) 뉴델리 팔람 공군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하며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무역 적자 해소와 다음 달 재개되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이런 내용의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완제품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핵심광물·에너지·원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조선·방산·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보고서는 협력 확대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지목했다.

이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가공한 후 내수시장 중심으로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를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글로벌 생산·수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아세안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3자 누적' 기준 도입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 품목 분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신 국제기준(HS 2022)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한-인도 경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라며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