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2곳 추가, 전북 지방채 발행 불가피

올해 126억, 내년 256억 등 총 382억 필요

전북도, 도비 분담금 부담…지방채 발행 염두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군 등 2곳이 추가 선정된 가운데 전북도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차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진안과 무주가 추가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전북도는 울상인 상황이다. 도비를 매칭해야하는 상황에서 총 4곳에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지만 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진안·무주의 선정으로 올해만 도비 126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까지 고려하면 256억이 추가로 들어가 총 382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정산을 위해 전북도는 2430억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는 이미 일부 사업 등을 보류해놨지만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실시로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일단 도는 사업, 인건비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가 시범 사업 실시로 인해 현재 지급할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업에 드는 도비 부담금을 지방채 발행해 지급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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