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군 관제사 3명 중 1명 음주측정 안 해"…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음주측정 기준 넘은 관제사 9명 그대로 근무해"

"유지비행 안 한 조종사도 수당 지급 등 부실 관리"

비행안전시설 관리 부실…"비상활주로에 불법주차"

[서울=뉴시스] '소링 이글'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KF-16. (사진=공군 제공)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공군 관제사 3명 중 1명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관제사도 별도 조치 없이 근무하는 등 항공종사자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공군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총 17건을 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 규정은 조종사와 관제사가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시 비행 및 관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3%)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2~8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관제사 9명은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제사에 대해선 지문·안면인식 기반 음주측정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음주관리 체계도 허술했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가점검하게 하면서도 측정 결과를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고, 정비사는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정비사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추정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들의 최소 비행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비행 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전시 또는 유사시 비(非)비행부대 근무 조종사의 전력화를 위한 최소 비행숙련도 유지를 목적으로 유지비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상자 중 분기별 1회 이상 유지비행을 실시할 경우 계급 및 비행경력에 따라 월 26만∼7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4년(2021~2024년)간 유지비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투임무기 조종사의 주기종 또는 유사기종 유지비행 실적은 42.9%에 불과했다. 특히 F-15K 조종사의 경우 유지비행 1673회 중 실제 주기종 비행은 623회(37.5%)에 그쳤다.

더욱이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3589회(27.6%)는 비행시간이 30분에 미치지 않고 5분 이하 비행도 112회에 달했다.

그럼에도 공군은 유지비행 수당으로 약 67억원을 지급하는 등 형식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조종사 47명에게도 5729만원의 수당이 부당 지급됐다.

비행안전시설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군 전용 비행기지 5곳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고, 다른 5개 기지에서도 착륙대 내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인되며 항행안전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5개 비행기지에선 활주로 인근에서 무개 배수로가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활주로는 불법주차 차량과 전봇대 설치 등으로 평시 훈련이나 전시 또는 유사시 전투 임무기의 이착륙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 항공종사자 음주측정과 근무배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유지비행 제도 개선과 부당 지급 수당 환수, 비행안전시설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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