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재판거래 의혹 의도적 은폐"…민변 주장

서기호 변호사, 상고법원 관련 문건 분석 발표

"이병기가 부적절 요구한 듯 분석해 의혹 은폐"

"법원행정처가 먼저 靑관심사 파악한 것" 주장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2018.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청와대가 먼저 요구한 것처럼 왜곡시키려 했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이 주장했다.

 민변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및 공개문건을 분석한 기자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고법원 관련 문건의 의미와 해설'을 발표한 서기호 변호사는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법부에 재판 관련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실제는 법원행정처가 먼저 청와대 관심사를 파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특별조사단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내용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명백히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상고법원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3월26일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이 실장 이름과 함께 '최대 관심사 →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15까지 결정 보류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 원세훈 사건은 '적어도 전원합의체 판단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돼 있다.

 서 변호사는 "조사단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항고심 결정 보류 요청' 표현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제강제징용 사건이나 원세훈 사건에 대해 '기대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돼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장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이 실장의 관심사인 재판을 파악·예상'해 나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또 문건에 '주요 관심사항 관련 원론적 차원에서의 법원의 협조 노력 또는 공감 의사 피력'이라고 적힌 부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문건의 주된 의의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8월 VIP 독대 이전인 3월 무렵부터 이미 상고법원 설득을 위해 특히 정권에 치명적인 원세훈 재판 등에 대한 협조약속을 통한 BH와의 재판거래를 계획해 왔다는데 있는 것"이라며 "조사단은 이 부분을 덮어버린 채 마치 이 실장이 재판에 관한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양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입체적 대응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발상을 전환해 비서실장, 특보를 설득 활용하는 우회 전략을 제시했다"고 이같이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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