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아 사교육비 전수조사 실시…법적 규제도 공감"

사회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서 답변

"유아 사교육비 예산 없어 조사 못해"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4년도 유아사교육비를 시험조사한 결과를 보니 7·8·9월 3개월 동안 사교육비 총액이 8154억원에 달했다"며 "1주일에 아이들이 5~6시간을 사교육을 받고 있고, 참여율도 거의 50%에 가깝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 총 3조3000억원이 든 것인데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는 유아사교육비와 관련해 2017년도 통계청과 같이 5억6000만원을 들여 시험조사를 했으나 결과를 미공개했고, 2018년에는 본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이후 본 조사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올해 예산도 잡지 않아 올해는 조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유아 사교육비는 조속히 조사돼서 발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영유아 사교육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장관님이 3조3000억원이 넘는 그 사교육비에 대해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니 간담회 딱 한 번 하셨다"며 "또 2023년 하반기 교육부에서 영유아 사교육 및 영어학원 부작용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현재 영어유아 학원을 보면 144개 학원에서 '7세 고시'라고 불리는 레벨테스트도 거치고 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 법적인 규제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의원실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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