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의 시간…내달 윤석열·김건희 1심 첫 선고[3대 특검 종료②]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

尹, 형사재판만 8개…'체포방해' 선고가 가늠자

金 3차례 기소…오는 28일 권성동과 동반 선고

한덕수·이상민 등 주요 피고인 재판도 막바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모두 막을 내렸다.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3대 특검이 모두 공소 유지 체제에 돌입하며 내달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만 8개…첫 선고는 내달 16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총 8개에 달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7개,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 1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께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돼 내달 16일 선고 예정이다.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총 3차례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역시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기소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 범행이 저질러졌고,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그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내달 1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역시 윤 전 대통령을 2번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김 여사와 함께 기소돼 구속 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 피고인석에서 나란히 앉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도 재판행…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이 'V0'으로 규정한 김 여사도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후 공천 개입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영부인의 공개 소환과 구속기소는 헌정사 최초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를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8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000여만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는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도 일제히 나올 예정인만큼 특검팀의 수사 성과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걸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매 및 DB 금지

한덕수·이상민 등 주요 피고인들 재판도 막바지…남은 수사는 경찰 몫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주요 인물들의 1심 재판도 막바지로 가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결이 예정돼있어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내달 12일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이 종결된다. 21일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재판도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재판은 준비기일이 마무리됐고, 내달 5일부터 주 1회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의 재판도 1심 진행 중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2월 11일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추가로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기소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나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논란' 등을 경찰로 이첩했다. 여당 주도로 '2차 특검'이 진행되면 3대 특검에서 최종 판단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 특검이 이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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