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주도 '광물 장관회의' 참석 긍정 검토(종합)

트럼프 제안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여부는 "검토 중"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다음달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주요 파트너국을 초청해 제1회 '중요 광물 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미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대한 참석 계획에 대해 "우리 외교장관의 참석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에 활발히 기여해 왔으며, 미국 등 여타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적극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중요 광물 장관회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및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첫 장관급 다자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 뿐만 아니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초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설명대로 미국이 개최하는 광물장관회의에 조현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하게 될 경우, 희토류나 광물에 대한 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측 조치에 대응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 주도 프레임워크에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국제안보, 기술적 리더십, 그리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다자협력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회원국으로서 2024년 7월부터 1년간 의장국을 수임하기도 했다. MSP는 리튬·흑연·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2022년 6월 출범했으며,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스웨덴,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도 참여하며 AI 인프라,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제안받고 검토 중에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가자 평화위 가입에 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미 측의 평화위원회 가입 제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및 우리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평화위원회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만약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측 역할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청장과 함께 평화위원회의 현장 내용도 함께 전달 받았다.

헌장에 따르면 가입비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위원회의 경비를 자발적 기여를 통해 충당하되 10억달러 기여 시에는 3년의 회원국 임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장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양자 측면, 지역 정세 측면, 국제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평화위 참여 여부와 결정 시점 등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국가별로 이 헌장 내용이나 그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답변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약 60개국에 보낸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가자지구 언급이 빠지고 "분쟁의 영향을 받았거나 위협에 직면한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 가능하고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를 만드려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위원회는 애초 가자지구 휴전 계획을 감독하는 소규모 국제 협의체로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현재까지 가자 평화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가로는 이스라엘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베트남, 카자흐스탄, 헝가리,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코소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바레인 등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타르 등 이슬람권 국가 8개국도 합류 초대에 응했다. 또한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등에게 초청장이 전달되고 러시아, 인도, 슬로베니아, 태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바티칸 역시 초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일정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귀국에 앞서 평화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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