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1일 외무장관회의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중단 논의"

칼라스 "회원국, 이스라엘 압박 의지 있는지 먼저 평가돼야"

EEAS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은 협력 협정 위반 해당"

'親이스라엘' 헝가리 오르반 퇴진에 EU 제재 가능성 ↑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오는 21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요구한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Association Agreement)' 중단에 대해 논의한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대외행동청(EEAS) '팔레스타인 원조 조정위원회(AHLC)' 회의를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과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3국이 내일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 중단 논의를 요구했다'는 질문에 "이는 내일 논의할 사안이다. 앞질러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회원국들은 협력 협정 중단을 테이블 위에 올렸고 이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무역 관계 일부 단절, 베냐민 네테냐후 내각 장관 제재 등) 일부 조치들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가중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2000년 체결된 이 협정은 정치·경제·무역을 포함한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 2조는 양측의 관계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면서 일방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상대방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명시하고 있다.

EEAS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이 협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재검토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EU 정상들은 이 보고서를 논의했지만, 독일·이탈리아·헝가리 등의 반대로 무역 특혜 중단 등 구체적인 제재에 합의하지 못하고 2조 준수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데 그쳤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스라엘 제재에 반대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낙선한 만큼 EU의 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르반 내각은 네타냐후 내각 장관 제재와 극단적인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에게는 27개 회원국이 있다"면서 "26개국은 폭력적인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 한 국가(헝가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국가(헝가리)는 선거를 치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접근법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24는 EU 27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21일 룩셈부르크에서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 중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레바논 침공과 강제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대상 사형제 제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탄압 등 이스라엘의 일련의 행보에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로마는 이스라엘과 방위협정을 중단했고 스페인은 EU와 이스라엘간 협력 협정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EU에서 논의된 제재 조치 중 실행에 옮길 만큼 회원국의 지지를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스페인이 요구한 EU 협력 협정 전체 중단은 만장일치가 필요해 이스라엘의 동맹국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부 중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가중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관들과 EU 관리들은 프랑스24에 "이스라엘 제재안에 대한 승인을 조속히 받기를 희망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다음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페테르 머저르 헝가리 총리 당선인은 20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 헝가리 영토에 진입할 경우 구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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