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 업무에 AI 쓰지만…절반은 "오류 시 책임 우려"

공노총, 공무원 AI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83% "AI 업무활용"…"수준은 민간보다 낮아"

50% "오류 시 책임소재 불분명"…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공무원들 업무 모습.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독려에 업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가량은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3%는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활용의 기대 효과로는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지침서·판례 등 자료 검색 및 대조', '반복적 민원 답변 및 챗봇 응대', '데이터 입력 및 단순 통계 산출', '보조금·수당 지급 대상자 적격성 자동 검토' 등의 순이었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 가장 많았고, '고도의 정책 기획 및 창의적 업무', '현장 방문 및 소통 중심 행정', '악성 민원 대응 및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4%는 공공 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답했다. AI 발전과 현장의 활용 속도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기업에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해외 주요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개발 서비스로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가 AI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제기됐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9.8%는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순이었다.

이에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노총은 "이는 현재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