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유럽의회 美·EU 무역협정 승인

"트럼프 임기 종료 후 대미 관세 인하 자동 종료"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 의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승인했다.

폴리티코 유럽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미국과 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찬성 440표 대 반대 151표로 승인했다.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오는 26일 무역협정 법안을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무역협상에서 의회 측 대표를 맡아온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표결은 민주적 다수의 선택이자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한 걸음"이라면서"협정 자체는 균형을 잃은 불공정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우선 기조' 아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의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미국이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등 EU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철폐하는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무역협정을 EU가 인준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무역협정이 EU 제조업과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안전장치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의회 내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과 스페인 무역 금수 발언,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조치 위법 판결 등도 유럽의회의 승인을 지연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유럽산 자동차·트럭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지난달 1일 압박했다. 다만 오는 7월 4일까지 협정 이행이 완료되면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같은달 7일 여지를 뒀다.

양측은 후속협상 끝에 지난달 20일 무역협정 이행안 최종 절충안에 합의했다. 미국이 연말까지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에 무역협정 이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지 조항'을 확보했다.

무역협정이 중간에 정지되지 않더라도 EU가 미국산 제품에 부여한 관세 인하 조치는 2029년말 자동 종료된다.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이후 유럽의회와 집행위가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는 합의다. EU는 자신이 약속한 몫을 이행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