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군사규제 완화에 경기북부 접경지 주민들 '환영'

[파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통일대교 민간인출입통제 검문소. 2026.06.1. [email protected]

[경기북부=뉴시스] 송주현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들은 17일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자체들은 민통선 내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되고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관련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파주 지역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에 파주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파주 민통선 내 거주하는 주민 김모(56)씨는 "사실상 아무런 인프라 없이 생활을 이어왔었고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 등은 기대도 못했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주와 함께 북한과 가까운 경기북부 접경지인 연천군도 정부 발표를 반겼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영농이 많은 지역이다 평야지대다. 통제선이 4㎞ 북상되고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영농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연천군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출입절차 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불만이 많았다"며 "민통선 부분이 해제가 되면 그만큼 규제완화라든지 군 협의 문제가 원활해져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을 하는데 충분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균 6㎞로 조정이 될 경우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부대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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