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안보수사·보안감사 등 이관·폐지(종합)

안보수사 기능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

방첩정보·보안감사는 전문기관 분리 창설

인사첩보·세평수집 등 문제 지적된 기능 폐지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발한 지 49년 만이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용산 국방부에서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등 기능 이관 및 폐지 내용을 담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및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 이첩으로 조사본부의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조사본부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권고했다.

보안감사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밖에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외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자문위는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를 군무원 또는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보안정책관은 순환 보직으로 둘 것"이라며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는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놔두면 정권이 바뀔 때 또 원복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며 "방첩사 기능을 이관하고 폐지하는 데 대통령령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률 제정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9.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면 방첩사는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발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방첩사는 그동안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계엄 사범'을 색출하는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려 하고, 국수본에 연락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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