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 감시·동반자 돼달라"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

"사법제도 개혁 여정에 동참 바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과 국민들 시각에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시행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돼 출범하는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법원이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전국 법관들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이 회의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리 법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법원 가족들로 하여금 참담한 심정을 겪게 했고 국민들에게는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법원 안팎의 많은 분들이 사법부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어 왔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아무쪼록 법관대표회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되, 균형 잡힌 논쟁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급 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달라"며 "회의에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의 사법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달라"며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뤄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이며 합리적인 선진 사법행정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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