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찰' 의심 파일 406개 또 확보…임종헌 前차장 PC 등

행정처PC 저장매체 조사결과 406개 분류

인적조사 본격 돌입…추가 비밀번호 확보

5월말까지 조사…관련자 조치 방향 결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파일 406개가 추가로 확보됐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파일들에 대한 작성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관련자 등 인적 조사를 본격 시작해 오는 5월 하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저장매체 5개에 대한 파일 조사를 한 결과 암호가 설정된 파일 82개를 비롯한 총 406개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로 우선 선정하고 의혹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재판부 동향 파악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외에 몇 가지 의혹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추가조사가 이뤄졌지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과 2015년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승소 판결 내린 재판장의 징계 추진 등 파일도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이 같은 문서파일 등에 대해 작성자와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히 조사할 것"이라며 "차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 결과 나왔던 법원행정처의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방안 문건과 법관들의 인터넷 익명카페 동향 파악 의혹 등도 추가로 사실관계가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부분 역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5월 하순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가능한 한 5월 하순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26일부터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의 협조를 받아 4명의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8개 저장매체에 대한 물적 조사를 실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2명 등 총 4명의 컴퓨터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이중 일부 저장매체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물리적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해 총 5개의 저장매체에 대한 파일 조사를 실시했다. 임 전 차장과 이 전 위원, 전 기획심의관의 SSD(C드라이브) 3개와 또 다른 전 기획심의관의 HDD(D드라이브) 및 SDD 등 5개다.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암호설정파일은 임 전 차장 컴퓨터에서 286개와 전 기획심의관 컴퓨터에서 757개로 총 1112개의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375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암호가 달라 열지 못한 382개 중 233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한 파일로 분류됐다.

 특별조사단은 "디스크에서 삭제됐던 유실 파일 146개는 파일명 자체가 식별되지 않는다"면서 "인적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파일의 암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차장 컴퓨터 저장매체의 286개 파일 중 정상 파일은 206개였고 이중 173개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했고, 23개는 암호가 달라 열지 못했다고 했다.

 암호가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파일은 검색어를 통해 조사돼 파일 명칭과 내용을 고려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들로 분류했다. '인권법', '국정원', '상고법원' 등 49개의 검색어로 총 3만5633개 파일이 추려졌다. 전 기획심의관 컴퓨터에서 2만2110개, 임 전 차장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6037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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