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추진…한·미 조선협력 변수

하원, 해외 조선소 전투함 건조 예산 사용 금지 조항 승인

美 의원들 "외국 노동력으로 함대 건조 용납 못해" 반발

한국·일본 건조론에 "최악의 발상…기술 넘겨줘선 안 돼"

[서울=뉴시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출처: 위키피디아) 2026.0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원 군사위원회(HASC)는 지난 5일(현지 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계획은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위원회 동료들이 이를 정확히 파악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해군력 증강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SASC) 해군력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조선 산업에 더 많은 혁신 기업과 신규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해외 조선소의 역할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케인 의원은 "가장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존 조선소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조선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미시시피주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미국이 함정을 충분히 빠르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조선업체 의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커 의원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우리가 필요한 해군력을 초고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며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골든 의원도 앞선 청문회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도 있는 바로 그 해에 미 해군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일대일 교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군이 이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군사위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메인주 배스 아이언 웍스(BIW)에서 건조될 DDG-51 구축함 예산은 5억달러 증액했다.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추가 물량을 배정하며 자국 조선업 보호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의회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행정부는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브레이킹 디펜스에 미국의 기존 대형 조선업체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조선업은 국가적 우선순위"라며 더 넓은 산업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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