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Q9.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 남성뿐만 아니라 2030 여성 유권자 층에서도 여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제 삶의 문제보다 도덕적 우월감이나 진영 담론에 더 집중해 있고 청년을 정치적 상징으로만 소비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고 나면 진 이유가 1만가지고 이기면 이긴 이유가 1만가지고 1표 차이로 이기면 모든  사람이 내 뜻 때문이 이겼다고 하고 한 표 차이로 치면 다 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  선거는 그런 거다. 규정을 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시 선거도 보면 구청장 합계 득표하고 시장 합계 득표가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 시의원 합계 득표를 더하면 훨씬 더 차이가 나고. 그거를 아마 연령대로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 잘못이다. 그분들이 구청장 또는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굳이 딴 데를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 옛날에는 줄투표잖아.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다. 고른다는 거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한 명 한 명을 무서워해야지. 그거는 당에서 분석하지 않을까 싶다."

Q10. 취임 이후 줄곧 지방주도성장, 균형발전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 전북지역에서도 새만금에 대한 35년 일들이 풀리는 것 같아서 도민들도 기대가 큰데 전북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할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방향성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전북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 차별을 1차로 받고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2차 차별을 받고 호남 그러면 전남 광주만 호남에다 몰빵을 해서 3차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소외감이 상당히 큰 것 같다. 제가 대선 때도 그렇고 왜 전북을 먼저 갔다가 전남 광주를 가면 왜 지나가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제가 바꿔봤다. 그러니까 왜 오는 길에 들르냐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3, 4일 간격 두고 갔더니 그래도 왜 들러 가냐, 가는 길에 들르냐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외감이지. 소외감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대체적인 어려움이다. 다 그렇다, 다. 그렇다고 전남 광주가 2차 차별로 받아서 엄청 좋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영호남 차별에 따라서 득봤던 영남은 좋았냐? 그것도 아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역대 총생산인가 그게 23년째 꼴등이라고 하더라. 열심히 보호받았다는데 과거 한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십 몇 년 동안 꼴찌래. 화나겠지. 그래서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헝을 찾아야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다, 지금도. 그거는 사실이다. 영남이 나쁘니까 호남은 어떠냐? 더 나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겠다.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거고 영호남 문제가 있어서 호남에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 영남을 버리겠다는 거는 아니다. 비중을 호남에 조금 더 맞추겠다. 호남 중에서 전남 광주와 전북은 어떻게 되냐? 전남 광주는 통합을 하고 특별 우대를 하도록 법에 돼 있다. 그런데 마침 새만금이나 기업 유치 나름 신경을 에너지를 쏟아서 어쨌든 로봇 회사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고 새만금도 정리를 할 생각이고 특히 전주를 금융 중심 도시라는 옛날에 말은 했는데 거의 안 했잖나.

어쨌든 거기도 새로 아마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작지만 어쨌든 이런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한다.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과라면 전북의 현대자동차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전주에 금융 중심 도시로 어쨌든 내용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할 테고 전체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거다.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년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업 유치나 지역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Q11.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조작기소 특검 관련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는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결론을 이야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지,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했으면 그냥 놔둬야지.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겠지.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잖아. 그런데 주관적으로 내 판단은 있지만 그런 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그런데 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경찰과 검찰 합수본에다가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 일반적이지.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할 수도 있지. 어떤 게 더 나을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하지 말라? 안 할 수 없지, 수없이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국회에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일부러 우리는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 쓸데없이 오해를 살 테니까. 네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왜곡하려고 하지? 그럴 수 있잖아. 그것보다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다. 결과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지,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지.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Q12. 최근 청년 세대는 노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성세대에 집중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외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진척이 그중에 특히 저출생 문제, 지금 우리가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0.93으로 반등했다. 다른 나라도 지금 1점 몇 하다가 1% 초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들어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다. 우리는 또 살짝 반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특성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제가 계속 0.7 이하로 떨어지지 않나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0.73, 0.75, 0.8 최근에 0.93까지 올라갔다.

이유가 뭘까? 낙관해서는 안 되잖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는 그런 거지. 희망이 없다.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다. 낳아서 기르면 나중에 내 인생이 좀 펼까? 아이가 짐덩이인가, 평생? 아이는 그러면 행복할까? 아닐 것 같다, 나보다 불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지.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직업도 확신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다, 희망이 없는 사회. 희망을 만드는 게 제일 큰 대책일 것 같은데 그거는 먼 장기 중장기 과제이고 구체적으로 왜 출생률이 늘어날까? 처음에는 이게 소위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자녀 소위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라. 그 출산 가능한 숫자가 많아진 것이 한 원인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딱 그 나이가 됐다. 파리떼라고 부르는 부모들의 자녀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몇 년 동안 미뤄놨던 결혼과 출산을 많이 한 거 아닐까?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게 희망인데 결혼해야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가 많이 늘어났다,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씩 늘어났다. 그게 희망적인 거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한 20~30년 동안 아이 안 낳고 40~50대 된 사람들이 살아 보니까 이게 아니네,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야겠네라는 반성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들어보셨나? 공감하시는 분 있을 것이다. 표정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만산이 좀 많다. 늦게 아이 낳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

후배들한테 내가 혼자 살아봤는데 아이 안 낳고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낳는 게 나, 결혼하는 게 나. 그런 권고가 많아졌다고 한다 .사회문화가 살짝 바뀌고 있는 거다. 다행스러운 측면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지. 정말로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고 그게 이재명 정부 같은 정권이 소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이 정도 하겠다. 중복돼서."

Q13. 참정권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다. 대통령께서 사전투표를 한 날 발달장애인 분들이 '투표용지에 (얼굴 사진) 이미지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봤다. 대통령께서 그날 언제 투표할지,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한다. 그리고 또 농인분들도 사실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수어와 모국어를 사용하는 농인분들도 사실 청와대에서 수어 통역사를 최초로 채용해서 소통 장벽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누군가한테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참정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듣고 싶다.

"소수자 보호에 관한 문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장애인 이용 시설, 예를 들면 보도의 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계단에 추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엘리베이터에다 특수한 장치를 한다든지 뭐 등등, 버스에 뭔 장치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 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아, 그럼 몇 사람 된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 택시를 아예 대주든지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사회적 투자보다는' 일리 있잖나.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왜 거기다 그렇게 인적 투자 효율을 따지면 정말로 낮은데 그거를 왜 해야 돼라고 생각해 왔잖나. 이때까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고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이제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의 판단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 소수자 보호도 사실 현실의 문제가 계속 부딪히게 된다. 그날도 제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용지에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사전 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은 넘을 텐데 그걸 모든 선거 투표자에 혹시 한 몇 명이 있을 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전부 사진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면 아마 그 투표소가 그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 같다. 모든 전국의 모든 후보에 대한 사진을 다 준비해놔야 되지 않나. 엄청 이거 불가능하겠다 이게, 생각은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결하는 방법은 전자투표다.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발달장애인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전부를 전자투표로 바꾸면 안 그래도 부정투표라고 하는 판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본투표만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본투표도 그게 쉽지는 만은 않겠다. 투표용지도 부족한 판에 그럼 발달장애인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장애인만 하면 농인은 어떻게 해, 지금 시각장애인용은 한다. 그래서 이게 참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지금 해외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 '해외 재외국민 투표를 왜 안 해주는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 그거는 투표권자가 최소 250만에서 300만쯤 되거든요. 엄청나. 한 개 국가 규모 관련 해외에서 투표를 못 해서 화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우편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자투표를 하든지 영 안 되면 우편투표, 지금도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선도 우편투표를 하는데 왜 못하게 하나, 그런데 지금도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면서 안 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이 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 한두 명 또 몇 명이라도 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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