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해외 도피' 1심…다음 달 24일 변론 종결

20일 尹 피고인신문·24일 결심공판

尹 "방산 수출 때문에 이종섭 지명"

[서울=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 24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24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5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조사에 앞서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내달 24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달 6일과 10일에는 조 전 안보실장 등 피고인 신문 일정이 잡혔고, 20일에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 등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방산 수출을 목적으로 군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 상황을 알아야한다"며 "그 나라 국방 관계자나 군인들과 얘기해야 해서 외교부 공무원이 수요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남은 사람을 소화하진 않았지만 방산 수출 해야하는 주요 국가에 대해서 사우디, UAE는 준장, 대장 출신으로 바꿨다"면서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호주 태평양 해군 협력이 중요하고 호주는 국방장관이 부총리다. 이종섭이 방산 수출 실무 경험은 없지만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지명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직 탄핵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사임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된 후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채 같은 달 사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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