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사업 1만3240건 현장점검…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현장점검·제도개선 추진

10월 말 현장점검 종료…철저히 후속조치 할 예정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240건의 국고보조사업(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간 기획처는 지난 3월10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4월1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5월20일)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관리 제도 보강을 위한 보조금법령 개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획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올해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만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말 현장점검이 종료되면, 기획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 제재 등 부정수급 적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반환해야할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현행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처는 보조사업 종료 이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2조7000억원 규모 12만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8270억원(30.9%)의 보조금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고로 현금 수납된 보조금은 5205억원 규모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 등 사후관리까지의 全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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