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중 인민은행, 금융개방 확대 로드맵 발표

시진핑 금융 개혁 확대 발언 하루만에 공표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외자 지분한도 51%로 확대

후강퉁 선강퉁 일일 매매 한도 520억 위안으로 확대

상하이와 런던 간 '후룬퉁' 연내 시행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금융개방 확대 발언을 한지 하루만인 1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시행할 금융개혁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중국 중신왕 등에 따르면 이강(易綱) 인민은행 은행장은 보아오(博鰲)포럼에서 “향후 몇 개월 동안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련 조치와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 은행장이 밝힌 '6월 말까지 시행되는 조치'들에는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비율 제한을 없애고, 내외 자본을 동일하게 대우하며 외국 은행들이 중 내에서 지사와 지점 설립을 허용한다▲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외자 지분한도를 49%에서 51%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향후 3년 내 제한을 완전 폐지된다 ▲합자증권사의 경우 중국내 주주 중 하나는 증권회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한다▲중국과 홍콩 주식 연결체제를 보완하고 5월1일부터 후강퉁과 선강퉁의 일일 매매 한도를 확대한다. (홍콩에서 상하이증시에 투자하는 ‘후구퉁’과 선전증시에 투자하는 ‘선구퉁’ 한도는 현재 130억 위안에서 52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하이와 선전증시에서 반대로 홍콩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강구퉁’ 한도는 105억 위안에서 420억 위안으로 높인다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보험 대리 업무, 평가 업무를 할수 있게 허용한다 ▲외자 보험 중개회사의 경영 범위를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허용한다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조치는 ▲신탁, 리스, 자동차 금융, 화폐 중개, 소비금융 영역에서의 외자 유입을 격려한다 ▲상업은행이 설립하는 금융자산회사와 관리사의 외자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외자은행의 영업 영역을 대폭 확대한다 ▲합자 증권회사의 영업 범위 제한 폐지하고 내외자 동일하게 대우한다 ▲외자 보험회사가 중국 진출 이전 2년간 중국에서 대표처(사무소)를 2년간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한다 등 5가지다.

 이 은행장은 또 상하이와 런던 증시 투자자들이 상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후룬퉁도 연내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금융 개혁개방의 3가지 원칙도 발표했다. 이들 원칙은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와 반대 개념으로, 모든 수입을 자유화시키고 예외적인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을 지정하는 상품 품목 리스트)' 방식 유지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과 공동 추진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 및 감독 능력과 부합되지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또 "중국은 절대 위안화 인하를 통해 무역 분쟁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침체 대책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들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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