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 日, 국민연금 수급 연령 65→68세로 변경 추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재무성은 하루전 '재정제도심의회'를 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거나, 의료 및 개호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책정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어서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남성의 경우 2025년까지, 여성의 경우 2030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무성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67~68세를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68세로 한 단계 더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무성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해 급부수준이 저하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재무성은 2035년 이후에는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의 자녀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세대'가 65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급 개시 연령을 더욱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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