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탄 美 관세…불확실성 확대에 반도체·車·철강 셈법 복잡

상호관세 무효→10%→15% 변동

반도체는 불공정 무역 조사 우려

의약품도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자동차·철강 기존 관세 인상 우려

관세 영향 적은 조선, 마스가 집중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의 수입산 제품 관세율이 하루 단위로 바뀌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10% 임시관세가 도입됐고, 하루 만에 15%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복잡해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 임시관세를 도입했고, 이튿날 이를 15%로 올렸다.

관세 정책이 급변하면서 산업계는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업계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기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반도체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백악관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일부 고성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를 범용 반도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의약품도 변수다.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15%를 상한으로 정했지만, 미국이 새로운 법률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주요 K바이오 기업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현지 생산으로 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와 철강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정책이 더 강경해지면, 철강 50%와 자동차 15% 관세가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자동차 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다음 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를 25%로 재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입법이 대미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대형 선박은 기존에도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투자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 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배정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이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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