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본격화…내년 120일 목표

산재 처리 건수 5년간 49% 증가…업무상 질병은 173% 늘어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절차 표준화·전문화 통해 처리 기간 단축

이사장 "부적정 청구로 불이익 안 받게 산채처리 과정 살필 것"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 10일 울산 산재 공공병원 신축현장을 방문해 폭염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안전경영을 진행했다. (사진 = 근로복지공단 제공) 2025.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내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모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오후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재보상 과정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 질병은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증가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내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51%)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간소화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재해조사서 전산화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50.8일 단축됐다.

아울러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수급 등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산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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