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부담금 오늘 통보 예정…숨죽인 재건축 시장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15일 발표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검토 후 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올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왔고, 올해 1월에 부활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반포현대측은 지난달 2일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850만원 수준으로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측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조합측은 다시 제출한 서류에서 예상부담금을 3000만원 이상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부동산 시장은 이번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의 타깃이 돼 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향했다. 강남4구 가운데 강남구(-0.01%), 강동구(-0.06%), 송파구(-0.06%)가 약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재건축 문턱이 높아진 데다, 이번 발표로 시장의 분위기는 한층 냉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 규제가 강남 지역 아파트 공급 축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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