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에 "갈수록 무법부"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 폭행해도 처벌 안받는 세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국민의힘은 19일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면서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기사를 공유하면서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께 이 차관이 한밤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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