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韓美관계 파열음 커져…운동권 논리로 받아치면 더 큰 청구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관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한미관계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은 이달 초부터 대북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에서 우리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공개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누적 항의 사안은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이 전부가 아니"라며 "2국가론 동조 발언, DMZ관할권, 한미연합군사훈련, 서해 미·중 군용기 대치 사건 사후 처리 문제까지 누적된 결과"라고 더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쿠팡 수사·제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권한 협상과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며 "위 실장은 23일 하노이에서 '한미관계가 정상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스스로 지금의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문제는 정부 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며 "외교·안보의 최종 조율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 내에서 섣부른 대북관을 앞세워 동맹 외교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교·안보와 대북·대미 메시지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언했다. 또 정부 여당내 사람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결코 간단치 않은 나라"라며 "동맹국이 보내는 신호를 어설픈 운동권 논리로 맞받아치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청구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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