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학생들 피해 볼 것"

교육감협의회,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11대 협의회장 정근식 교육감 추대

내달 첫 회의…교사정치기본권 등 논의

[세종=뉴시스] 사진은 시도교유감협의회 당선인들 모습. 2026.06.1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세종시 소재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아울러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내달 중으로 제11대 교육감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교사정치기본권 등 교육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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