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외교청서 도발…"韓 독도 불법점거"·한일관계도 격하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위안부·징용공상에 불만 표기

북한은 "중대한 위협"으로 표현 수위 높여

미일관계는 '밀월' 강조…중일관계는 '개선' 명기

【도쿄(일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토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이라던 표현을 삭제해 한일관계를 격하시켰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미국과는 밀월관계를 강조하고, 중국과는 관계가 개선됐다고 명기했다. 

 15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이날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정책을 정리한 2018년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란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1년 간의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관계에 대해 기술한다. 통상 4월 중 보고되지만, 올해는 지난 4월17~1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포함시키느라 5월로 늦어졌다.

 ◇ 한일 관계 표현 격하…독도 도발 수위 높이고, 위안부·노동자상에 불만 표시

 우선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앞서 2016년도와 2017년도 외교청서에 명기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양호한 한일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라는 문구는 남겼다.

 영토 도발 수위는 높였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는 '불법점거'"라고 명기했다. 또 "주변국에서 한국 측의 (독도에서의)군사훈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없었다. 또 작년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대립 등 곤란한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표현했는데, 이보다 도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 한국 시민단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를 상징하는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계속 요청할 것"라며 불만을 표현했다.

 ◇ 북한에 대한 기술 늘고 표현은 격화…"북한은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북한에 대한 기술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지난해 6차 핵실험 및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토대로 "이제까지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으며,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명기했다.

 이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명기했던 것보다 수위를 높인 표현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대 중요 과제'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 미일 관계는 '밀월' 강조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신뢰관계 하에 유례없이 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일이 대북 대응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대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17~1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고 적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거론하기로 미일 정상이 합의했다"라고 명기했다.

 앞서 작년 외교청서에서는 미국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위상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 중일 관계는 '개선 국면'…中 해양 진출 견제하면서도 수위 낮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 45주년이었던 2017년을 "관계 개선의 기운이 크게 높아진 1년"이라고 표현하며 관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중일 관계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견제했다. 다만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아시아 지역 정세 첫머리에서 소개했으나 올해는 관계 개선 흐름을 반영해 각론 설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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