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 의대생들 "동시 교육 받는 중…증원 논의 전 환경부터 점검해야"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 성명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내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의대 정원 확대는 (24·25학번 동시 교육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25학번 학생들은 이날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은 "24·25학번 의대생들은 교육 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다수의 의대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은 곧바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현재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정원 숫자 만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 교육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영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점검은 단기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최소 향후 3~5년간 강의·실습 공간, 교수 인력, 임상 실습 여건 등 학생 수 대비 교육 자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상시적 점검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향후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며 "정원 확대가 기존의 교육 환경 문제를 반복하거나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별 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 재정 투입 방안, 그리고 각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시한 이행 구조가 사전에 제시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 없이 이뤄지는 정원 확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고 그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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