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포퓰리즘적 졸속입법…산업현장 혼란 李가 감당해야"

"노란봉투법으로 투자 고용 위축, 시행 유예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한다"라며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가계생활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예측 가능성 등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계산 속에 밀어붙인 졸속입법"이라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을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라며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방송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등을 언급하며 "노조현장에서의 극단적 노사대립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초래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건설 관련 입법 역시 산업의 현실적 기초 체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