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토스가 멘토로…개보위, '에이전틱 AI' 모의법정 연다

내달 27일 서울시립대서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에이전틱 AI 활용 과정서 발생할 개인정보 보호·활용 쟁점 다뤄

삼성·LG·토스 대형 로펌 멘토링 결합…총 1500만원 상당 부상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다루는 모의법정을 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기술 지식을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하고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올해 경연대회 주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다.

올해 문제는 에이전틱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룬다. 에이전틱 AI는 이용자 지시를 바탕으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일정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를 뜻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책임 소재 등 기존 법체계에서 새롭게 따져봐야 할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학·대학원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문별 서면 예선에서 4개 팀씩 총 8개 팀이 선발되며 선발팀은 서울시립대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한다.

본선 참가팀은 삼성전자, LG전자, 토스 등 AI 관련 기업과 주요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는다. 본선에서는 부문별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명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이, 우수 2개 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이 수여된다. 총 1500만원 상당의 부상도 마련됐다.

AI 서비스가 단순 답변을 넘어 예약, 결제, 업무처리, 데이터 분석까지 수행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뿐 아니라 AI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론·생성한 정보, 다른 서비스와 연동해 처리한 정보까지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모의재판 형식은 이런 쟁점을 실제 분쟁에 가까운 방식으로 따져보는 교육 효과가 있다.

참가 신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경연대회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실무적 법조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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