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대만 관련 발언 때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고…"다른 국가가 제공해도 법적 책임 추궁"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대만 관련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수출을 금지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조치는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해당 조치의 발표 배경과 관련해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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