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노총 간담회로 정년연장 논의 재개…"올해 상반기 법제화 목표"

민주 "최소 이견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올해 상반기 목표

오는 30일 재계 간담회 진행…노조와 의견 차이 좁히는 과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위 민주노총 현장노동자 간담회'에서 김주영 특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6·3 지방선거로 멈춰있던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3가지의 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3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 그간 논의를 토대로 현장과 함께 해법을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건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정년 연장과 관련된 각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제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당초 지난해 정년연장 법제화 완성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건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이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산업 및 업종 특성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조정,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가 협의와 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특위에 전달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위 민주노총 현장노동자 간담회'에서 소병훈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변경은 연령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큰 만큼 법에 명시하는 대신 노사 필요와 협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의 간담회도 진행하며 노사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정년연장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병훈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소병훈) 위원장께서 (상반기 법제화 등) 그런 목표를 갖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의견 수렴 절차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좀 더 진도가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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