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스팸 1년새 73% 껑충…정부, 인터넷전화 스팸 차단에 칼 뺐다

KISA, 11일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대상 불법스팸 대응 설명회 개최

문자스팸 91% 급감한 사이 음성스팸은 873만 건으로 껑충

사업자별 스팸 신고량 대국민 공개 추진…통신사 책임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 KISA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2026.06.08.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문자스팸이 주춤한 사이 전화로 걸려 오는 음성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을 불러 모아 단속 강화에 나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가 강화된 데 따라 마련됐다. KISA는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와 실무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이후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크게 줄었다. KISA에 따르면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024년 하반기 1억5020만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약 91% 감소했다.

반면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같은 기간 504만건에서 873만건으로 늘었다. 문자 기반 스팸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화 기반 스팸은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문자스팸 차단 체계가 강화되면서 불법 광고나 피싱 시도가 음성통화, 인터넷전화 등 다른 경로로 옮겨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화는 대량 발신과 발신번호 변작 등에 악용될 경우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사업자의 사전 탐지와 차단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과 불법스팸 모니터링·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현황과 민원 대응 절차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별 스팸 신고량을 대국민 공개하는 방안의 개요와 추진 일정도 공유한다. KISA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강화된 의무사항을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장의 스팸 업무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허해녕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음성스팸 감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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