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기지국이 노다지"…정부·통신3사, 1800억 '도시광산' 캐낸다

과기정통부·기후부·통신3사,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 업무협약

한 해 버려지는 장비 1.4만톤 규모…구리·코발트 등 1800억 가치 포함

연간 1만 3600톤 폐기물 재활용해 공급망 안보 강화…2027년 국고 59억 투입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전파 송출을 보름 앞두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18.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국내 통신 3사와 손잡고 버려지는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직접 캐내는 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로 처리되던 통신 폐기물을 국내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도시광산' 사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폐통신장비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KCA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쏟아져 나온 폐통신장비는 무려 1만3600톤 규모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이 장비들을 분석한 결과 구리,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약 1800억원어치의 핵심 광물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생활 폐가전보다 핵심 광물 함량이 훨씬 높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폐통신장비는 영세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된 뒤 재질별로 단순 처리됐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은 국제 시세에 따라 해외로 그냥 팔려 나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종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서 다시 쓰는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 선진국들도 폐통신장비 재활용을 자원 안보와 탄소 중립의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역시 '넷제로 2050' 목표와 연계해 통신장비 재활용 확대를 밀어붙이는 추세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내년 6월 10일까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다.

입찰 조건도 개선한다. 폐통신장비의 전주기 처리 흐름도를 만들어 국내 순환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신규 본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 39억원, 기후부 20억원 등 총 59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기후부, 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폐장비 안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분리하는 자동화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기후부는 폐통신장비 해체·선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 부처가 공동으로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폐통신장비 분류 기준과 처리·유통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국내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AI)과 통신망의 발달로 기지국, 서버 등 통신장비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함량이 높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후부, 통신사업자 등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폐통신장비 국내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폐통신장비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폐자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사업자·재활용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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